폐업신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개인·사업자 폐업절차 총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을 닫는다고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와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 방법, 시기, 절차,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 폐업신고란?

 

폐업신고는 말 그대로 사업의 종료 사실을 국세청(세무서)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정리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세금 불이익이나 각종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폐업신고 어디서 하나요?

 

폐업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분실 시 제외), 폐업신고서 제출

② 온라인 –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

폐업일자, 사유 입력 후 제출

💡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말소는 즉시 반영되며,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3. 폐업신고 시기

 

폐업신고는 사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길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누락
• 장려금 또는 세제 혜택 환수 가능성

💡 사업을 정리하고 난 뒤늦어도 3주3 안에는 폐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폐업신고 방법 – 단계별 가이드

✔ 개인사업자 기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클릭
• 폐업일자, 폐업사유, 사업장 정보 입력
• 첨부서류(필요시) 업로드
• 제출 클릭 → 확인 완료

✔ 법인사업자 기준

• 폐업신고 외에도 법인 해산·청산 절차 필요
• 법원에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 후 세무서에 신고
• 세무조사 또는 정리과정에 따라 청산법인 세금신고 필요
  
  

5.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구분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폐업신고서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폐업신고서, 해산·청산 관련 서류

※ 분실 시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 확인됨

⚠ 폐업신고 시 주의사항

 

1. 부가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 필요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존재
   →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그 해 5월에 종소세 신고 필수
3. 사업용 계좌 해지 시 잔액 신고 누락 주의
4.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장부는 5년간 보관 의무
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경우, 미리 예납금 환급 여부 확인
   
   

💸 폐업 후 챙겨야 할 것들

1. 휴업과 폐업 구분하기

• 휴업: 일시 중단 (6개월 이상 시 신고 필요)
• 폐업: 완전 종료 (사업자번호 말소)

2. 폐업 후 세금 정리

• 남은 재고·비품 처리는 자가공급세액 대상
•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최종 확인

3.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지 신청

• 직장가입자일 경우 별도 정지 신고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 신고하면 바로 사업자번호 말소되나요?

→ 홈택스로 신청 시 즉시 말소, 오프라인 접수는 1~2일 내 처리됩니다.

Q2. 폐업 후 사업 재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같은 번호로 복구는 불가능하지만, 재등록하면 신규 사업자번호 부여됩니다.

Q3. 폐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부가세, 종소세 미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구분	내용
신고 장소	세무서 or 홈텍스
신고 시기	폐업이 기준 20이 이내
제출 서류	폐업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의무	부가세 신고, 종소세 신고, 장부 보관 등